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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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가능하면, 암환자라도 장기입원시 삭감

관리자 2018.09.10

암환자 삭감 논란에 입연 심평원.."수차례 사전고지에도 문제해결 안돼..기준에 따른 삭감"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요양병원 암환자들이 입원료 삭감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심평원에서는 적정 기준에 따른 삭감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의 장기입원 부분을 삭감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암재활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료에 대한 삭감을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암재활협회는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도 막고, 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 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면서 "평가에 따라 암환자는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 8,778명이며,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8,042명)의 32.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입원료 심사 조정 및 삭감은 요양병원의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해 일부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삭감된 입원료는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이라는 것.
심평원은 "이들이 외출·외박 등을 자주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면서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삭감하기 전에 이 같은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장기입원이 이어져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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