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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지급 ‘오락가락’…금감원은 늑장 대응

관리자 2018.06.20

암 보험금 지급 ‘오락가락’…금감원은 늑장 대응



[앵커]

요즘 암보험 하나씩은 많이들 갖고 계시죠,

보험 광고 보면 암에 걸리더라도 모든 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실제론 애매한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아 암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알고도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된 문이담 씨,

8번의 수술에도 완치가 안 돼 3년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속했던 하루 입원비 5만 원이 아닌 3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라 보험금을 다 못 준다는 겁니다.

[문이담/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먹는 항암제라고 해당 사항이 없대요. 엄청나게 억울하잖아요."]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이미화 씨는 아예 보험금 삭감에 합의하라는 보험사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이미화/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 "그것도 못 받을까 봐서 이제 (합의) 안 하면, 화해신청 안 하면 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암보험 약관 조항은 다름 아닌,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직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요양병원 입원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년 전, 요양병원 치료도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호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이 대법원 판례를 금융감독원에서 부정하고 보험회사한테 유리한 대법원 판례만 계속 적용을 해왔어요."]

금감원은 더구나 해당 약관을 개정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3년 전 요구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암환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근아/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대표 : "누구는 100%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암 환자마다 차별적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암보험 조정 신청은 7백 건이 넘어서면서, 금감원은 뒤늦게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