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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암환자 보험금 편취 무죄

관리자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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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860판결문.pdf (147,522k)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61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교부받아 편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입원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5. 29.경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 위 질병의 위험성의 정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위 병원까지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입원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 의료분석결과 등은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이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위 결과 등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출처 : 의료&복지뉴스(201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