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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심사 가이드라인 나올까?

관리자 2019.03.20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지원 심사위원회 의견 조율 중
심평원, 각 지원 심사사례 공개 통해 심사 기준 합리화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계 중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 환자에 대한 심사 조정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앙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각 지원 심사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원 진료심사위원회 위원장들은 중앙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평가원 본원 진료심사평가운영부와 심사운영부는 각 지원 진료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상현 심사기준실 실장 직무대리는 "아직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각 암 환자 특성 및 요양병원 입원 행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원이 구체적인 사례에 맞춰 심사하는 방향이라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각 지원의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심사 사례를 공개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들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암환자권익협의회 및 요양병원계는 늦장 대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까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암 환자군에 대한 환자분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심사평가원 전국 10개 지원 중 광주, 전주, 수원, 인천, 대전 지원을 찾아 지원장들과 요양병원 입원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암 환자 심사 조정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이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메디컬옵저버 신형주 기자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