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뉴스

암뉴스

"심평원 삭감기준이 도대체 뭐냐"

관리자 2019.03.05

요양병원 암환자 60여명 심평원지원 항의방문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이 해당 심평원지원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암환자 60여명은 4일 오후 심평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오영식 지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심평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했거나, 재입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입원중이지만 퇴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참한 환자들이었다.

M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자 최근 1년 동안 약 70명의 암환자들을 퇴원 조치했고, 이 때문에 입원중인 환자들도 퇴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심평원을 항의 방문한 암환자들은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A씨는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월말 삭감 대상이 되면서 퇴원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첫 항암치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했는데 너무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A씨는 "심평원이 항암치료 이후 1주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면서 "항암하고 나면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염증이 생겨서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고, 1주일 이상 설사를 하는데 심평원은 1주일 이상 입원했으니 퇴원하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마디마디 아프지 않는데가 없고, 도저히 집에서는 치료 받을 수가 없는데 퇴원하라는 것은 죽으란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B씨는 최근 요양병원으로부터 퇴원해야 한다는 암시를 받았다.

그는 "얼마 전 심평원에 찾아가 읍소까지 했는데 통하지 않더라"면서 "요양병원에서 비급여로 하는 고주파치료, 면역주사 등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인데 이런 치료를 주로 했다고 해서 퇴원하라고 하니 굉장히 화가 난다"고 따졌다.

C씨 역시 "암환자에게 비급여치료를 하지 않는 요양병원이 어디 있느냐"며 "그럼 모든 암환자들이 퇴원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지원장은 "요양병원이 비급여치료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아니라 약을 처방하는 등의 처치가 전혀 없는 등 요양급여가 되는 청구내역이 거의 없어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자 D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받아오는 약이 있는데 그럼 요양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또 처방하느냐"고 반박했고, A씨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장난 하느냐. 약 처방한 게 없다고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오영식 지원장은 요양병원들이 마치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비급여치료를 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오 지원장은 "고주파치료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원장은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라고 황당한 말을 쏟아냈다.

이에 E씨는 "암환자들은 10%, 20%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비급여라고 해서 입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임의비급여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중에는 환자에게 절대 주면 안되는 게 임의비급여이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하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로 알고 있다"며 오영식 지원장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C씨는 "전에 입원해 있던 K요양병원에서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는데 B요양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도 전액 삭감했다"면서 "심평원은 지원에 따라 심사잣대가 다른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대전지원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심평원 본원 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광주지원은 인정하고, 대전지원은 불인정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지원에 따라 자의적인 잣대로 암환자들의 입원 인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K씨는 "우리가 바라는 점은 정확한 심사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삭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은 암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난해부터 6개 심평원 지원을 찾아가 암환자들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개탄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안창욱 기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