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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졸속입법 논란... 보험사 처벌 미비 여전

관리자 2018.05.11

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마련 시급
보험사기방지법 졸속입법 논란...  보험사 처벌 미비 여전

보험사 사기행위 처벌 조항 없어, 보험사만 유리한 법안이란 지적
보험사 보험금지급 미뤄도 제재 안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절실




< 출처 : 뉴데일리뉴스  2014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