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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기입원 삭감...심평원장 "심사조정에 각별히 신경"

관리자 2018.10.22

19일 심평원 국감서 암환자 참고인 증언과 김승희 의원 지적
 


암환자 장기입원 급여삭감에 국감장에 부각됐다. 사진 가장 왼쪽 김승택 심평원장과 맨 오른쪽은 참고인 김성주 회장.


암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됨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 급여삭감 문제가 국감장에 부각됐다.

19일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는 암환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식도암으로 고통받는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 등은 이날 지난 5월 전남광주 심평원에서 요양병원 삭감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삭감당사자인 환자는 삭감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삭감조치 후 구제 받는 절차 안에 당사자인 환자가 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한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암환자가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증세와 말기 암 한자들이 다수 포함한 삭감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인가"라면서 "법에는 정의, 합목적성, 안정성이라는 세가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보건당국을 신회할 수 있겠냐"고 꼬집고 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암환자를 위한 환자분류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전면급여화, 예비급여화 등 문재인케어는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상황은 이에 배치된다"면서 "현재 비급여인 면역치료나 온열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하고 심평원장에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암환자가 불평이 있는 이번 사항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암환자의 분류는 심평원이 아니라 주치의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 심사조정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역치료와 온열치료는 의학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급여에서 급여화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이고 복지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약사공론 엄태선 기자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7964&table=article&categ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