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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설립은 의사만 가능하나요? 차과의사나 한의사도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8.03.05

네 병원은 의사나 법인이 설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사나 한의사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병원(의료기관)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